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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형량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 이유

​옛날은 지금보다 정말 약했어서.. 강도강간 + 강도살인 저지른 2인조에게 10년 11년 선고에 배심원 양형 의견이 7~15년 밖에 안된건 너무 적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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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형량 약하다는 인식이 있는 이유



​옛날은 지금보다 정말 약했어서.. 




강도강간 + 강도살인 저지른 2인조에게 10년 11년 선고에 배심원 양형 의견이 7~15년 밖에 안된건 너무 적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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